법인이 분리되기 이전에 실시한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신청의 주체...

주된 사업장(A) 소재지가 B노동관서 관할이고 지사사업장(A'')의 소재지가 우리사무소 관할인 A'' 사업장에서 ''99. 10월에 실시한 교육훈련비용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A'' 사업장은 ''99. 11. 1일에 B 라는 완전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바, A'' 사업장의 관리번호로 훈련비 환급을 신청했을 경우 그 환급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그 환급대상이 B사업장이라면 지원금 지급한도는 어느 사업장의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

A''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B 라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이루어 졌으며, 훈련비를 납부한 사업주 또한 A사업주이므로 A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분리되기 이전에 A사업전체의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