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

○ 단체협약의 내용

○ 질의내용

- 위의 단체협약의 조항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저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위의 단협상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촉진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됨.

○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가 주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가진다고 사료되며,

- 주40시간제에서 연.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하여 연차휴가로 통합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는 모두 주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상의 휴가관련 규정이 휴가사용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