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속기간의 기산일

○ A사업주는 2002년 9월 26일 부동산 임대업으로 개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동일 주소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형 음식점 개업을 위해 2003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 주방장 등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주방기기 구입 및 설치, 메뉴 개발, 인근지역 홍보, 직원 면접·채용·교육 등의 개업 준비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개업준비를 거쳐 A사업주는 2003년 7월 10일 음식점을 개점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3년 12월 12일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음.

－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음식점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한 2003년 7월 10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2003년 12월 12일까지는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을설]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개점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한 시기도 사업활동에 포함되므로, 음식점 개점을 위해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3년 5월 1일을 사업의 개시로 보아 사업활동이 정지된 때까지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견해

☞질의사무소 의견:을설

○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 요건인 사업계속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초 사업자등록일 또는 업종변경일이 아니라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