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가 퇴직금 차등제도...

하나의 사업내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차별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규정이 하나의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