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파...

○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신고된 재단채권 68억원(임금채권, 국세, 지방세, 공과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임.

○ 법원에서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1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체당금의 산정방법은

[갑설]

법원에서 최우선변제 채권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금을 최우선변제 채권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금채권으로 충당하여야 함.

[을설]

파산법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서 전체 재단채권액을 우선순위 구분 없이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액을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병설]

법원에서 배당시 전체 재단채권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체당금을 산정

○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당해 사업체의 재산을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채권액에 비례하여 전체 재단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변제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한편 재단채권의 일부로서 지급된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은 민법상 채무변제의 순위(제477조),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