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중 재해...

1. 당소 관내 사업체인(주)ㅇㅇ의 노동조합이 사내 여사원 조합원의 친선도모와 하절기 심신단련을 위하여 86.6.26(일) 노동조합 주관하에 여조합원 개별참여 의사에 따른 부서별 대항 배구대회를 개최예정 중.

2. 배구대회에 참여코저 하는 여조합원 갑이 88.6.24 08:00 일과 종료후 회사내 시설물인 간이 배구장에서 배구 연습중 불안전한 운동자세로 인하여 좌족관절 혈종 및 외과부 골절상을 입은 재해가 발생하였음.

3. 상기재해는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배구대회가 아닐뿐 아니라 회사에서는 하절기 시멘트로 포장된 간이 배구장에서 배구대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권유한 바 있으며, 배구대회 당일 참석조합원에 대하여는 무급처리토록 하고 다만 중식과 음료수만 제공토록 노동조합과 합의한 바 있음.(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귀소 질의 내용과 같이 (주)ㅇㅇ소속 여조합 갑이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동사 노동조합 주관의 부서별 배구대회에 참여코자 사업주가 사용하지 말도록 권유한 바 있는 사내 간이 배구장에서 일과가 종료된 업무시간외에 자유의사에 따라 행한 배구연습중 피재되었다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업무외 재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