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

[질의요지]

● 운송위탁계약을 통해 수급사의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가 당사 물류센터를 출차하여 도착지인 타사 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 운송 도중에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지입차주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지입차주는 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로 판단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업무상 이동 중 교통사고가 「산업안전

보건법」상 산업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됨

- 통상 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업무의 속성상 정형적･사전적으로 정해진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의하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통상 운송 도중의 장소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실질적 지배･ 운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 시설･장비인 지입차량에 관해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적인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