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함께 예산 편성.집행을 해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대부 사업만 가능하며, 목적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그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내기금법인은 사업주가 출연한 기금이긴 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과 별도의 법인이고 운영주체는 복지기금협의회이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안전.보건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더라도 이것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