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부채 증가 등 재산 변동에 대해서 노동부장...

○ 법인 부채증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설립허가)제1항제2호의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여 법인의 재정적 건실성은 법인설립허가요건 중에 하나이며,

- 법인 정관상에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장기차입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결국 법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정관변경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함에 따라 '대출, 융자, 담보, 장기차입 등' 법인재산의 변동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할 것임

※ 법인재산의 변동이라 함은 '담보제공, 융자, 대출을 통한 부채증가, 재산의 증가' 등 법인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