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법인의 보통재산이 장비교체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매년...

○ 보통재산의 경우 장비 교체 또는 감가상각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 재단법인 보통재산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달리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정관변경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정관상(표준정관 예시 서식3)에 보통재산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정관변경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통재산은 훈련법인의 장비, 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번 감가상각, 폐기 및 구입 등으로 정관변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통재산의 변경에 대하여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에는 실익이 없음

- 따라서 단순 감가상각 또는 물품구입 및 폐기 등에 따라 매번 정관변경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 부채발생 또는 장기차입 등에 의한 보통재산 변경시에는 반드시 정관변경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