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중 보험가입자...
- 번호
- 징수 1455.15-12300
- 일자
- 2001-07-25
본인은 강원도 소재 소유광구에 대하여 조광권 설정등록을 필하고 현재 조광권자가 개발케 됨으로써 노동청 관할 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나 보험가입자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중 누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실제 개발을 담당한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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