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중 보험가입자...

번호
징수 1455.15-12300
일자
2001-07-25

본인은 강원도 소재 소유광구에 대하여 조광권 설정등록을 필하고 현재 조광권자가 개발케 됨으로써 노동청 관할 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 가입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나 보험가입자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중 누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실제 개발을 담당한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