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있어 철도, 레일, 침목등이 총공사금액에 포...

번호
징수 1455.15-23457
일자
2001-07-25

철도궤도의 부설, 철거, 이설, 변경, 보강, 교환, 갱환 및 기타를 행하는 건설공사를 산재보험에 적용함에 있어 발주처인 철도청에서 지급하는 재료가 철도, 레일, 침목등이 주재료인 바 이의 재료비 시가환산액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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