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인수하였을 시 체납보험료 승계여...

1. 선경금속(주) 설립경위

가. 부동산 취득경위 : 신원산업유한회사는 제일은행 대구지점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운영자금을 이용하였으나 경영부실로 인한 부도(76. 8. 20)가 발생하였기에 제일은행측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 대구지방법원에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했으며 선경금속(주)의 4개회사가 공개 경쟁에 응찰 위 경매를 통하여 신원산업유한회사의 별첨 재산을 취득케 되었음.

나. 경매현황업체명:제일은행, 1차:545,000천원, 2차:기권, 3차, 비고업체명:채권단, 1차:540,000천원, 2차:550,000천원, 3차:580,000천원, 비고:응찰도중 기권업체명:동서식품, 1차:중도기권, 2차, 3차, 비고업체명:흥국자전차상사, 1차:중도기권, 2차, 3차, 비고업체명:선경금속(주), 1차:550,000천원, 2차:580,000천원, 3차:580,000천원, 비고

다. 선경금속(주) 일지

1) 76. 11 .25 대구지방법원 경매입찰

2) 76. 12.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경락

3) 76. 12. 12 신입사원 공개모집 공고(영남일보), 생산직:110명, 관리직:21명, 131명

4) 77. 1. 3 선경금속(주)소재지 이전통지(경락물권 이전 등기 및 촉탁 수속 완료)

5) 77. 1. 10일부 생산 가동 개시

2. 신원산업유한회사의 산재보험료 체납분 처리내용별첨내역과 같이 산재보험료 체납분 회수책으로 유해동산중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음.

3. 질의내용

가.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종업원인 바, 종업원을 신규로 공개채용한 선경금속(주)는 신원산업유한회사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성립된 신원산업유한회사분의 산재보험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신원산업유한회사는 법인으로서 현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체납분에 대하여는 신입산업유한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산재보험료 체납분 회수책으로 부동산 경매시 대구지방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타 채권자들은 배당신청을 하여 채권확보 완료) 신규로 설립한 선경금속(주)에 산재보험료 체납분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신원산업유한회사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사의 재산(전화가입권)을 압류하고도 공매처분 또는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시 배당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동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매수자(경락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으며,

2. 신원산업유한회사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신원산업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니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