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자의 보험관계 성립일...

1. 광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덕대주가 조광권자로 소유권을 인정받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시기에 관하여 조광권자가 조광권 설정 등록일 이전에 광업권자(본광)와 조광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채광)하였을 경우 조광권설정 인가를 받은 후 조광권 등록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야 하는지 조광권 등록일 이전에 광업권자와 조권관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한 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조광권자가 동력자원부로부터 조광권 인가를 받은 후 조광권 설저등록을 필하여야 비로소 광업권이 발생하므로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 발생이전에 행한 행위는 그 내부에서만 효력이 인정도리 뿐이므로 조광권등록이 된 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조광권자가 조광권설정 등록일 이전에 당사자 간에 조광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목적이나 성질상 사업의 실제 착수일을 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아야 한다.

2.당소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