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당청 관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사업장 개요

엽연촌생산협동조합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써, 사업내용은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연초경작 기술 등의 개량, 발전, 보급 2)연초경작의 장려 및 자금융자 3)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하며, 또한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 수수료를 징수함.

2. 의 견

갑설:엽연초생산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 수수료를 징수하여 연초경작 기술등의 개량, 발전 및 보급, 경작의 장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서비스업(112)-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1121)에 해당되므로 당연작용대상 사업장임.

을설:동 조합은 설립목적(조합법 제1조)이 임담배 생산력증진 및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써비스도 행정적인 영농지도, 조언 등의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서비스업(93)-산업단체(9351)에 해당되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임.

당청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청관내 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초경작자의 이익단체로써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서어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적용 대상사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