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 승계 및 보험료 납부의무...

1. 광일토건(주)는 '84북길지구 미완공 간척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업체로 남광건설(주)를 선정 무안군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4. 5. 31 공사를 개시하여 공사진행중 '84. 8. 16 부도로 인해 도산되었고,

2. 연대보증업체인 남광건설(주)는 무안군으로부터 동 공사에 대한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84. 9. 17부터 잔여공사를 시공하면서 이에 대한 개산보험료만을 보고납부한 바 있으며,

3. 당소에서는 광일토건(주)가 개산보험료 보고를 않자, 노무비율을 적용 개산보험료를 징수 결정하고, 남광건설이 보험료를 일부 납부함에 따라 개산보험료 납부차액 및 납부액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 고지한 바 있습니다.

4. 이 경우 산재보험관계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여 계속되는 관계로 사업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험료납부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건설공사의 보중시공시 산재보험관계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잔여공사의 부분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