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495㎡미만인 여관보수공사의...

1. 우리 사무소 관내 아래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공사개요

－사업장명 : 영광인테리어

－공 사 명 : 동원장여관 실내 및 외부수리 인테리어공사

－공사장소 : 강서구 화곡본동 24-529호

－공사금액 : 42,820,000원

－공사기간 : 94. 6.1 ∼ 94. 8. 31

－공사현장 연면적 : 447.27㎡(1。2。3층만 보수)

나. 사업실태－영광인테리어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써비스。기타도급(주택수리)으로써 '94.5.25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94.6.1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중인바 위의 공사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한 바 총연면적이 681.65㎡이나 보수할 면적은 447.27㎡임

－동사는 건설업법상 건설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이며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개인사업장임.

－발주자인 정상문은 현재까지 현재까지 건축법에 의거 관할관서에 건축개보수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94.5.31 ∼ 94.8.1까지 휴업한다는 사실만 신고하였음.

－공사내용은 도급계약후 시공자인 영광인테리어 피윤곤이 94.6.1이후 현재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시작 다음날인 94.6.2 공사장 일용근로자 1명이 재해를 입어 당소에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후 수일이 지난 94.6.29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접수되었음.

2. 산재당연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 위의 공사는 연면적 495㎡ 미만의 여관건물보수 공사로써 이는 건설업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개인사업자가 시공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록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설

을설 : 상기 공사는 기존여관을 보수하는 공사로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않는 것으로 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전단의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이는 건설업법 및 건축법과 관련없이 기타공사로써 4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대상이다는 설.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함.

질의관련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는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