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망(자살)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

○ 사업주가 2006년 2월 20일 사망(자살)하여 사업이 정지되었으며, 회사는 양도인이 없는 상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2006.4.17 우리지청에 신청하였음.

○ 사업주는 영세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망시에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되는지

－기타 처리방법이 있는지 여부

○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하지는 여부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에서도 관련서류 미첨부를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위 질의회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