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질의 1>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각 운용관리기관에 근로자 인원별로 나누어 가입해야 하는지, 전 직원이 모든 운용관리기관에 가입한 후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복수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할 경우 기존 질의회시와 달리 각 운용관리기관에 대하여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가상)계좌가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선호 등에 근로자 그룹별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됨.

-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근로자 그룹별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운용관리기관의 운용능력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 적립금 적립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