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

○ 임금채권보장법(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 및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또한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법 적용 제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당연적용 사업일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임.

○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사업주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