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영비용의 부담주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에서 규약에 의거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