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

1. 질의요지

○ 체당금 지급 예정 사업장인 (주)○○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산정시 “1월분 휴업수당:2005.1.28~2.27, 2월분 임금:2004.12.28~2005.1.23, 2월분 휴업수당:2005.1.24~1.27, 3월분 임금:2004.11.28~12.27”의 경우와 같이 특정기간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노동부 확인통지서상 계산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과 우리 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체당금 월정상한액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이 상이하여 체당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함.

2. 퇴직근로자의 임금관련 사항

○ 근로자명:천○○(퇴직연령 36세).

○ 퇴직일:2005.2.27.

○ (주)○○의 임금지급방식: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하여, 익월 15일 임금을 지급함(연봉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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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최종 1월분 　　　　　　　　최종 2월분 　　　　　최종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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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2005.1.28～2005.2.27　　　　2005.1.24～2005.1.27

임금　　　　　　　　　　　　　　　　　2004.12.28～2005.1.23　　2004.11.28～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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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노동부)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께 발생한 경우 “최종 2월분 상한액”의 계산방식

* 기준:자연력에 따른 특정월(2005.1.1~1.31)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2005.01.24~01.31, 8일/31일*1,100,000 → 283,870원

2월분 임금:2005.01~01.23, 23일/31일*1,550,000 → 1,150,000원

·휴업수당 상한액:283,870원: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므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확인통지서 참조).

4.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공단)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꼐 발생한 “최종 2월분 상한액” 계산방식

* 기준:퇴직기준일에서 역산하여 해당월(2004.12.28~2005.01.27)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2005.01.24~2005.01.27, 4일/31일*1,100,000 → 141,930원

2월분 임금:2004.12.28~2005.01.23, 27일.31일*1,550,000 → 1,350,000원

·휴업수당 상한액:141,930원: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나 상한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음.

5. 질의내용

위 두 가지 계산방식 중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함.

○ 여기서 최종 3월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