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07
일자
2020-02-17

○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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