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적용제외 외국인의 퇴직연금 도입여부...

○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