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업의 주요업무 시설...

병원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시 점거행위가 금지되는 주요업무 시설의 범위

1.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병원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 열거컨대, 응급·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방사선 치료 등 처 치시설 및 이에 필요한 소독 등의 시설, 입원·분만 등 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 등이 해당되고 나. 병원내 자가발전(변전)시설, 교환시설 등 전기·통신시설의 경우 동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되어 점거가 금지됨.

2. 또한, 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배수시설은 동법 제42조제2항에 의 한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 의 쟁의행위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