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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될까…양형위 추가 선정 심의 상정...

번호: ne2026010509074340
일자: 2026-01-06

지난해 6월 회의 때는 불발…사회적 요구 거세지자 안건 재상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의 설정 여부를 재차 논의한다...

김은경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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