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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안전사고 책임, 영양교사 형사 처벌 왜?...

번호
ne2026010809461189
일자
2026-01-09

전교조 “‘학교장 보좌’ 조문, 책임 왜곡 … 학교급식법 시행령 8조 개정”

교사들이 급식실 안전사고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묻는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영양교사를 ‘예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이수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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