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교섭이 됩니까?” 노조법 시행령 폐기 외치는 까닭...

교섭단위 분리·상급 간 교섭, 비현실적 ‘선의’ … 서울노동청 비정규직 농성 11일차, 다른 노동청 확산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면 하청노조가 원청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왜 기존에도 문제가 많은 제도를 다시 원·하청 교섭에 덮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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