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구조적 통제 웬말” 재계 “안전투자 사용자성 지표서 빼야”...

노동부 노조법 해석지침 의견서 각각 제출 … 사용자성‧노동쟁의 해석 놓고 다른 입장

정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구조적 통제’ 같은 표현으로 개정 내용을 형해화한다는 우려를, 재계는 시혜적 안전조치를 사용자성 판단 징표로 삼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

원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