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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자 추정제, 사후구제에 불과'...
- 번호
- ne20260121090341218
- 일자
- 2026-01-22
일하는사람법 “강행 규정 없는 선언 수준”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김남희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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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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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법 “강행 규정 없는 선언 수준”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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