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자아님' 입증해야…'노동자추정제' 실효성 있을까...

민사소송에 국한 한계…"근로자 인정률 제자리일 것" 우려

'노동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법)의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비임금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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