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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반대”...
- 번호
- ne20260122090551230
- 일자
- 2026-01-23
“소상공인에 입증 책임 전가 독소조항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핵심 내용인 ‘노동자성 추정 원칙’ 도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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