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사람기본법, 시작일 뿐”…노동계·전문가, 후속 법개정 한목소리...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후속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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