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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4년, 유죄 86%가 '집행유예'…이재명 정부에선 바뀔까...
- 번호
- ne20260127143728277
- 일자
- 2026-01-28
법 시행에도 산재 노동자 매년 증가
노동자 사망 등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주용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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