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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임금체불 대책, 입법 하세월…16개 법안 중 3개만 '통과'...
- 번호
- ne20260209103501422
- 일자
- 2026-02-10
산재 대책 법안 12개 중 1개만 국회 의결…과징금 등에 여야 갈등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관련 법안 16개 중에 3개(18.75%)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로 입법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옥성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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