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보호, 어디까지?'…'일하는사람 권리 기본법' 공개토론...

고용부·노동법학회 공동 토론서 근로자 추정제도 쟁점화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누가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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