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용자' 판단위원회 만든다…노란봉투법 혼란 최소화...

위원회 제정안 행정예고…"개별·구체적 행정해석 지원하는 자문기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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