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근기법 적용, ‘노동감독관법’이 발판 될까...

노동부, 법안소위서 “행정력 확대가 토대 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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