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달 10일 시행…사용자성 판단기준 확정...

정부, 24일 국무회의서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명확한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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