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행 5년째인데…양형기준 없는 중처법... 번호 ne20260225095208558 일자 2026-02-26 유사 사건도 고무줄 선고 이어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지난해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덕 기자 서울경제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