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장비 깔려 죽었는데 “임대차 계약이면 사업주 무죄”...

대구지법 영덕지원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전부 면죄부 … “기계 임대차면 원도급인은 사업주 지위 아냐”

법원이 포장공사 중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깔려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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