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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판단 존중'…근로복지공단, 패소시 상소 자제...
- 번호
- ne20260309090857661
- 일자
- 2026-03-10
공단, '산업재해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 마련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영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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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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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산업재해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 마련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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