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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판단 존중'…근로복지공단, 패소시 상소 자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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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3-10

공단, '산업재해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 마련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영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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