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안전운임서 ‘경영수탁료’ 공제 불가” 대법, 운송료 소송 파기환송...

합의 있어도 지입료·주차료 외 공제 무효 … “안전위탁운임은 최소 운임”

화물운송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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