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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내주 사용자성 첫 판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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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3-24

노란봉투법 시행 열흘 12곳 사업장 '사용자성 갈등'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시행된 지 열흘 만에 12곳의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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