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대법,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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