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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죄 절반이 하청 사망사고…법원은 원청에 책임 물었다...
- 번호
- ne20260327090500875
- 일자
- 2026-03-30
시행 후 선고 85건 중 75건 유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2건 중 1건은 하청 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덕, 박호현, 김성태 기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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