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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교섭 회피 꼼수…“사용자 인정” 삭제한 법률 자료 국회 제출...

번호
ne20260327091707883
일자
2026-03-30

민주노총, 공공기관 전수조사 요구

한국마사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대비한 자체 법률자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우, 권효중 기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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