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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부터 시급한데...근로자 추정제 서두른 고용노동부...
- 번호
- ne20260402090525940
- 일자
- 2026-04-03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 계약을 맺는 이른바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정책의 기초가 되는 핵심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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