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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캠코 등에 “대화 임하라”...
- 번호
- ne20260403090323949
- 일자
- 2026-04-06
충남지노위, 공공기관 4곳 대상 3주만에 시정신청 104건 급증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황민혁 기자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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