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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책임 회피하는 '대유위니아 꼼수' 막는다...
- 번호
- ne20260406091405969
- 일자
- 2026-04-07
정부, 지배주주 납부의무 추진
임금을 체불한 법인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도 변제하지 못하면 최대주주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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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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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배주주 납부의무 추진
임금을 체불한 법인이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도 변제하지 못하면 최대주주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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